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기약 없는 진료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 파업 및 이에 따른 병원 휴진 일정뿐만 아니라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한 상세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다수의 병원 휴진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 파업 및 병원 휴진 사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 등 관련 교육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병원들의 진료가 중단되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하게 병원 진료를 봐야 하는 분들은 병원 휴진 일정보다는 진료 중인 병원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의료진 및 병원 파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시작과 함께 정부가 공표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안에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정원에서의 신입생 인원을 대략 5000명 정도 뽑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5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및 확대, 안전망 구축, 공정성 강화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혁들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파업 이유와 협회의 반발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인력 부분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입니다.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의료 인력을 증원하려는 까닭은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이미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대 의사 수는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아시겠지만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몸에 상처를 내는 수술을 하지 않는 진료과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고령 의사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현재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간 의료.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수술을 진행할 의사가 부재하여 사망한 사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 대비 병상 수가 평균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노동력이 모자라서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고 그 수가 적으니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에요.
의사 수 증가 반대 이유(의사 파업 이유)
인원 증가를 반대하는 사유 중 첫째로는 현시대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별로 의사들의 실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와 진료비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면 이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지도가 요구되는데, 갑작스럽게 2,000명이 불어나면서 해당 인원들에게 제공될 교육 인프라 지원 계획 및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커리큘럼의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의사 파업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도 양측과 협의하고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도나 방향이 기존 의료인들의 수익과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대화하고 조정할지가 향후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병원 휴진 일정 알아보기
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은 6월 17일부터 필수적인 의료 부서를 제외하고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병원 휴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지만, 외래 진료와 긴급하지 않은 수술 및 시술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기 전에는 하루에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만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병원 휴진은 많은 환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6월 27일을 기준으로 무기한 진료 중단 및 병원 휴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계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교육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래 진료와 긴급하지 않은 수술 및 시술은 중단되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세브란스병원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 전에는 하루에 외래 진료 환자가 1만 명이나 방문했기 때문에 병원 휴진 일정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3) 서울 아산 병원
서울아산병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하여 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무기한 병원 휴진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단체로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하루 평균 200건 넘게 수술했지만, 그 이후로는 수술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8일처럼 단 하루 동안 병원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밀려있던 수술 일정들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 삼성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병원(구로, 안산, 안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충북대병원 등도 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병원 휴진 일정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 휴진 일정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빅 5 병원이 휴진하면 4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진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환자들은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대형 병원들의 진료 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다수의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병원 파업 및 병원 휴진 일정으로 인해 내원객들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평온한 의료 서비스가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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